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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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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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는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만들고자 함.

2.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이 학업 중단의 사유가 되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자료가 부족함을 해결하고자 함.

3. 국가교육통계센터가 기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중단 통계를 제공하는 것에 더해, 청소년 한부모의 특정한 사유로 인한 학업 중단 현황까지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한부모가 겪는 교육적 어려움과 학업 중단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및 사회 시스템 내에서 한부모가족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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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주 등 19인

강민정 고영인 김민철 김병주 김승원 김정호 김주영 민형배 박홍근 서영교 양기대 윤재갑 이수진 이원욱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정민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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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5인

무소속

현행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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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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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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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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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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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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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은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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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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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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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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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 등 12인

최혁진의원 등 15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5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