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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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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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하여, 모든 성별의 피해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

2.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동의 양육이나 모(母)의 건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의 기능 강화.

3. 가정폭력 피해자 중 남성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법률 개정.

이 법안의 취지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성차별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다른 위기 상황에서도 남성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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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9인

강준현 김상희 김영진 인재근 정성호 최종윤 홍영표

류호정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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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현행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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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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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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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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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2인

최혁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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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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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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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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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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