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동 보호 위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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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아동 보호 위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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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미등록 아동 보호 위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했습니다.

2. 10대 산모, 미혼모, 병원 외 장소에서 출생하는 아동들은 출생신고를 위해 가정법원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 및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7조).

이 법안의 취지는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들이 법적 신분을 갖추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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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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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9인

김한규 박정현 위성곤 위성락 윤준병 이기헌 정태호 진선미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미등록아동 출생확인시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생활여건을 고려한 차등지원 및 정책 시행실적 보고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5인

무소속

현행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외국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습기기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20인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화하고 직접강제의 실시 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아동 연령 19세로 상향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주택우선공급 대상 확대 및 임시주택 운영 법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특례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6인

미성년 미혼모·미혼부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2인

한부모가족 맞춤형 직업알선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한부모가족 지원 시 행정기본법 준용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지원 현실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8인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자문서로 복지급여 신청 가능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안전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25인

한부모가족의 고용과 학업 지원 촉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3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교육비·돌봄 지원 동시 제공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8인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20인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3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기능·자녀 연령대로 개편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은희의원 등 12인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법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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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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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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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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