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주택우선공급 대상 확대 및 임시주택 운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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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주택우선공급 대상 확대 및 임시주택 운영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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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한부모가족 주택우선공급 대상 확대 및 임시주택 운영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한부모가족이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받을 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한부모가족도 국민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또 하나의 개정 내용은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에 일정 기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 입니다.

이러한 법률개정안은 한부모가족들의 불안정한 주거 상황을 개선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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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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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정 등 10인

강득구 권인숙 김경만 김의겸 문정복 양경숙 윤영덕 이탄희 허숙정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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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5인

무소속

현행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외국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습기기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20인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화하고 직접강제의 실시 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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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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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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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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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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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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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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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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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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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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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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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은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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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법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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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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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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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2인

최혁진의원 등 15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5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