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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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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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안전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시설의 입소자나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질병이나 화재, 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이 입소자나 이용자에게 통보를 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할 관청에 대한 사고 보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입소자나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여, 입소자나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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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7인

권인숙 송갑석 오영환 이수진(李秀眞)임오경 장경태 전혜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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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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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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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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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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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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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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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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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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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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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2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