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아동 출생확인시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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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아동 출생확인시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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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미등록아동 출생확인시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법안에 따라 10대 산모나 미혼모, 병원 외 장소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들은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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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11인

강준현 김민철 민병덕 박홍근 오영환 임호선 장경태 최종윤

허

영

이명수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생활여건을 고려한 차등지원 및 정책 시행실적 보고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5인

무소속

현행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외국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습기기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20인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화하고 직접강제의 실시 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아동 연령 19세로 상향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미등록 아동 보호 위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주택우선공급 대상 확대 및 임시주택 운영 법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특례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6인

미성년 미혼모·미혼부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2인

한부모가족 맞춤형 직업알선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한부모가족 지원 시 행정기본법 준용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지원 현실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8인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자문서로 복지급여 신청 가능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안전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25인

한부모가족의 고용과 학업 지원 촉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3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교육비·돌봄 지원 동시 제공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8인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20인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3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기능·자녀 연령대로 개편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은희의원 등 12인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법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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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아동 출생확인시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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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혁진의원 등 15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5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