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고용과 학업 지원 촉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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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고용과 학업 지원 촉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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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한부모가족의 고용과 학업 지원 촉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 알선 시 개개인 고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을 알선할 때 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합니다.

2. 청소년 한부모 지원:

- 자녀 출생 신고 시 필요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중단 현황을 조사하며,

- 청소년 한부모가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학업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자문서로 복지급여 신청: 복지급여 신청 시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부모가족,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 직업을 구하고 지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학업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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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전진숙 등 12인

권향엽 김남근 김남희 김한규 문금주 송재봉 양부남 윤건영 이광희 이연희 이해식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미등록아동 출생확인시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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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생활여건을 고려한 차등지원 및 정책 시행실적 보고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5인

무소속

현행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외국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습기기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20인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화하고 직접강제의 실시 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아동 연령 19세로 상향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미등록 아동 보호 위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주택우선공급 대상 확대 및 임시주택 운영 법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특례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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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6인

미성년 미혼모·미혼부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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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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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한부모가족 지원 시 행정기본법 준용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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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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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2인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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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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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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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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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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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은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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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법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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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고용과 학업 지원 촉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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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 등 12인

최혁진의원 등 15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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