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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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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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한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부족 및 신청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 및 관련 부서의 명칭과 체계를 통일화합니다.

2.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와 신청절차의 부족함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지원체계와 명칭을 통일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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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9인

권칠승 김경만 김경협 김정호 박홍근 윤재갑 이동주 이용선 이해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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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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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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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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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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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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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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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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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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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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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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