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에게 교육비·돌봄 지원 동시 제공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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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에게 교육비·돌봄 지원 동시 제공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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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청소년 한부모에게 교육비·돌봄 지원 동시 제공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청소년 한부모는 교육비 지원 중 한 가지 형태의 지원만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변경하고자 함.

2.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 지원과 자녀 돌봄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3. 이러한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교육과 양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이어가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고, 학업과 양육의 복잡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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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17인

권인숙 김민석 김민철 김용민 민병덕 박성준 박주민 서영교 송옥주 신현영 윤건영 이병훈 이탄희 이학영 인재근 조오섭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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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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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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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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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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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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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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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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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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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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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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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2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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