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로 복지급여 신청 가능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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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 복지급여 신청 가능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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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전자문서로 복지급여 신청 가능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부모가족이 생계비 등의 복지 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

2. 과태료 부과 주체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일치시켜 행정제재처분의 합리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급여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과태료 부과 절차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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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은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은희 등 9인

박성민 박정하 백종헌 안병길 우신구 이헌승 정운천 최재형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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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5인

무소속

현행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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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습기기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20인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화하고 직접강제의 실시 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아동 연령 19세로 상향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미등록 아동 보호 위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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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주택우선공급 대상 확대 및 임시주택 운영 법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특례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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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2인

한부모가족 맞춤형 직업알선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한부모가족 지원 시 행정기본법 준용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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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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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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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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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 복지급여 신청 가능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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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병도의원 등 12인

최혁진의원 등 15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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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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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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