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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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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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받을 때, 기업이 현금 대신 포인트나 쿠폰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사유가 되지 않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보는 피해구제 노력의 범위에서 포인트, 물품교환권 같은 현금 외 보상을 빼려는 내용이에요.
법정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정보주체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도록 해, 보상정책이 마케팅 수단으로 쓰이는 걸 막으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피해를 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배상이 포인트나 쿠폰으로 대체되는 흐름을 줄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현금 외 보상 제외: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하는 피해구제 노력에서 포인트, 물품교환권 같은 현금 외 보상을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정손해배상에도 동일 적용: 실제 손해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쓰도록 하려는 거예요.
실질적 배상권 보장: 정보주체가 받은 피해에 맞는 배상을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마케팅 수단화 차단: 침해 이후의 보상정책이 플랫폼 이용을 묶어 두는 수단으로 바뀌는 걸 경계하고 있어요.
법원 판단 기준 정리: 배상액 산정에서 무엇을 피해구제로 볼지 기준을 더 분명하게 두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보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이 소송이나 배상 이전 단계에서 현금 대신 포인트나 쿠폰을 주는 방식이 실제로는 배상보다 마케팅에 가깝게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이런 방식은 피해자가 받은 손해를 온전히 메우기보다 플랫폼 안에 머물게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보상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 배상'을 더 분명히 가르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피해를 본 사람의 권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배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 보겠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피해구제 노력의 범위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그 범위에서 현금 외의 포인트나 물품교환권을 빼도록 명시하려는 거예요.

법원이 감액 사유로 볼 수 있는 보상의 종류가 줄어들어요.
기업이 손해를 포인트로 대신하려는 유인이 약해질 수 있어요.
피해자가 체감하는 배상과 법적 평가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는 거예요.

2) 법정손해배상 기준 정비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중요해져요. 이번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같은 취지를 적용해, 현금 외 보상이 배상액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손해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서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해요.
법정손해배상이 더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배상 방식이 달라도 판단 원칙은 같게 가져가려는 뜻이에요.

3) 플랫폼 종속 우려 완화

제안 이유에는 포인트나 쿠폰이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들어 있어요. 이는 피해자에게 주는 보상이 곧바로 해당 플랫폼의 이용을 유도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을 반영한 거예요.

피해자가 보상을 받았는데도 소비 선택이 제한될 수 있어요.
현금성이 낮은 보상은 실제 손해 회복과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제도 설계가 이용자 보호보다 서비스 유지에 더 치우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4) 손해배상권의 실효성 강화

이번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실제로 손해를 메울 수 있는 배상을 받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단순한 사과나 대체 혜택보다, 피해 회복에 맞는 배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가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침해 대응의 기준이 '얼마나 편하게 보상했는가'에서 '얼마나 제대로 배상했는가'로 옮겨갈 수 있어요.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힘이 실릴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정보주체: 침해를 당했을 때 포인트나 쿠폰이 아닌 더 직접적인 배상을 기대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처리자: 피해구제 정책을 만들 때 현금 외 보상의 효과를 다시 따져야 해요.
플랫폼 사업자: 보상정책이 마케팅처럼 보이지 않도록 설계를 바꿔야 할 수 있어요.
법원: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무엇을 피해구제로 볼지 더 분명히 살펴야 해요.
분쟁 대응 실무자: 합의안과 배상안이 실제 손해 회복에 맞는지 검토할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포인트와 쿠폰을 어디까지 현금 외 보상으로 볼지 실제 해석이 중요해요.
기업이 현금 대신 다른 형태의 보상을 설계하는 우회 방식을 쓸 가능성도 살펴봐야 해요.
법원이 피해구제 노력의 다른 요소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함께 지켜봐야 해요.
법정손해배상에서 새 기준이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정보주체가 체감하는 배상 수준이 실제로 높아지는지도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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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12인

김주영 문진석 박홍근 안태준 윤준병 이건태 이연희 이학영 전용기 정준호 진성준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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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피해구제 노력의 범위

2) 법정손해배상 기준 정비

3) 플랫폼 종속 우려 완화

4) 손해배상권의 실효성 강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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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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