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6-05-1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 지원을 넣어요. 규모가 작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를 혼자 다 떠안지 않도록 국가가 도와줄 수 있게 해요.
안전조치 이행 지원을 법에 적어요. 내부 관리계획, 보안 점검, 유출 예방처럼 기본적인 보호 장치를 실제로 갖추도록 밀어줘요.
예산 지원 근거를 만들어요. 말로만 돕는 게 아니라,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쓸 수 있게 해요.
전문기관 위탁이 가능해져요. 반복적인 교육이나 점검을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기관이 맡아 더 빠르게 돌릴 수 있게 해요.
작은 사업자도 개인정보 보호를 혼자 버티지 않게, 국가가 직접 돕는 근거를 넣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맞춤형 지원 대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처럼 규모가 작은 개인정보처리자를 따로 집어서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안전조치 이행 보조: 개인정보를 지키는 기본 절차를 갖추도록 교육, 점검, 기술 보완을 도울 수 있게 해요.
유출 예방 강화: 사고가 난 뒤의 대응만 보지 않고, 유출이 나기 전에 막는 쪽을 법으로 밀어줘요.
예산 지원 근거: 필요한 지원에 돈을 붙일 수 있게 해, 현장 사업이 끊기지 않게 해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계: 전문기관이 실무를 맡아 지원 속도와 품질을 높이게 해요.

왜 나왔나

온라인 주문, 예약, 플랫폼 영업처럼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은 이제 작은 사업자에게도 일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워요. 현행법에도 자율규제 지원이나 위임·위탁 근거는 있지만, 이 집단을 직접 겨냥한 법률상 지원 근거는 부족해요. 아직 법이 된 건 아니고, 국회에서 심사받는 개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맞춤형 지원 근거 신설

현행법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조치를 하라고 요구해요. 이 개정안은 그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따로 집어서, 이행 지원과 유출 예방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전담 인력이나 보안 예산이 부족한 곳을 먼저 겨냥해요.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적는다는 점이 달라요.
온라인 판매점, 예약업종, 플랫폼 사업자처럼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곳에 체감이 커요.

2) 예산 지원 근거 신설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만으로는 현장에서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 교육과 진단, 보완 작업이 실제로 돌아가게 해요.

무료 교육만이 아니라 필요한 보안 보완까지 넓게 담을 수 있어요.
예산이 붙어야 사업 공모와 현장 파견이 안정적으로 이어져요.
다만 무제한 지원이 아니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요.

3) 전문기관 위탁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맡길 수 있게 해, 지원 창구를 한곳으로 모으려는 흐름이에요. 반복적인 점검과 안내를 전문기관이 맡으면 속도와 일관성이 좋아져요.

위임·위탁: 행정기관의 일부 일을 다른 기관이 대신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현장 상담, 교육, 점검처럼 반복되는 일을 맡기기 쉬워져요.
지원 대상이 늘어도 운영 품질을 유지하기 쉬워요.

4) 현행 조항과의 관계

현행 제29조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3조는 자율규제 지원을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사이에 있는 공백을 메워, "해야 한다"와 "도와준다"를 더 촘촘하게 잇는 역할을 해요.

제29조는 의무, 새 조항은 그 의무를 지키게 해주는 지원에 가까워요.
제13조의 일반 지원보다 대상과 목적이 더 분명해져요.
제68조의 위임·위탁 구조와 함께 보면 실제 집행이 쉬워져요.

5) 유출 예방 중심 강화

이 법안의 중심은 사고 뒤 처벌보다 사고 전 예방이에요. 작은 사업자가 기본 방어선을 갖추면 유출 가능성도, 사고 뒤 복구비용도 함께 줄어들어요.

사전 점검과 보완이 잘되면 정보주체 피해도 줄어요.
유출 대응에 쏟는 비용보다 예방 비용이 더 작을 수 있어요.
데이터 기반 영업이 많은 업종일수록 효과가 커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중소기업: 전문인력과 보안 예산이 부족한 곳에서 지원 체감이 커요.
소상공인: 예약, 주문, 멤버십, 간편결제처럼 일상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종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원 사업의 근거와 책임이 더 또렷해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 교육, 점검 같은 실무를 맡을 가능성이 커져요.
이용자와 고객: 유출 예방이 잘되면 피해 가능성이 줄어요.

봐야 할 점

지원 대상 기준을 어디까지 볼지 정해야 해요.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붙는지 봐야 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맡길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기존 제13조, 제68조, 시행령 지원 사업과 겹치지 않는지 정리해야 해요.
현장 지원이 문서 작업만 늘리고 끝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훈기 의원

발의자 명단

이훈기 등 10인

김

윤

김

현

박지원 박해철 안태준 이훈기 정일영 정진욱 최민희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6-05-1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