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 책임자 중심으로 이를 점검하도록 하는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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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 책임자 중심으로 이를 점검하도록 하는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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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 책임자 중심으로 이를 점검하도록 하는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개인정보처리자 가운데 규모가 큰 곳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내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매출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가 큰 전자상거래·플랫폼처럼, 실제로 많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을 더 촘촘히 보려는 내용이에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어떻게 바뀌고, 언제 없앴는지를 보호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서 제출 의무에 실효성을 붙이려는 안이에요.
핵심은 사후 점검보다 한발 앞서, 큰 조직의 권한 관리 실태를 미리 보이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정기 제출 의무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준과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대상 범위 한정: 모든 곳에 같은 의무를 두는 게 아니라, 매출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가 큰 곳에 한해 적용하려는 방식이에요.
권한 관리 점검 강화: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접근권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호위원회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요.
실태 파악 보완: 책임자 중심 점검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실무 관리 현황을 따로 확인하려는 취지예요.
제재 규정 신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해 의무를 지키게 하려 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심으로 이를 점검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대규모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거대 플랫폼은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력과 부서가 매우 많은데도, 실제 권한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빈틈을 줄이기 위해, 큰 조직일수록 접근권한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드러내게 하려는 거예요. 결국 ‘책임자가 관리한다’는 원칙에 더해, 현장 실태를 자료로 확인하는 장치를 보태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중심의 새 의무

현행 체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책임자가 이를 점검하는 구조에 가까워요. 개정안은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별도의 제출 의무를 붙이려는 내용이에요.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아니에요.
큰 규모의 조직부터 먼저 관리 실태를 더 자세히 보겠다는 뜻이에요.
실제 위험이 큰 곳에 감독 자원을 집중하려는 방향으로 읽혀요.

2) 접근권한 관리 현황 제출

이 안의 핵심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준과,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내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부에서만 관리하던 정보를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달라요.

누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 그 권한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더 투명해져요.
권한이 지나치게 넓게 주어지거나 오래 남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조직 안의 통제 상태를 바깥에서 점검하기 쉬워져요.

3) 책임자 점검의 보완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심의 점검 체계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방식만으로는 실무 현장에서 권한이 실제로 어떻게 분산되고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까지 충분히 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책임자 보고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부 운영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실무자 단위의 권한 관리가 느슨해지는 걸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거대 플랫폼처럼 조직이 큰 곳일수록 이런 보완 장치의 의미가 커요.

4) 거짓 제출에 대한 제재

의무를 두기만 하면 실제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서, 개정안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려 해요. 행정상 금전 제재를 붙여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려는 구조예요.

자료를 늦게 내거나 부실하게 내는 걸 줄이려는 압박 장치예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이 중요해요.
제출 의무가 있는 조직에는 내부 기록 관리 부담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요.

5) 사전 예방 체계 강화

개정안은 핵심 데이터를 다루는 거대 플랫폼의 실질적인 사전 예방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사고가 난 뒤 책임을 묻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고가 나기 전의 권한 구조를 더 자주 보게 만들려는 거예요.

접근권한은 개인정보 사고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이라 중요해요.
사전 점검이 붙으면 내부 통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걸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는 문서 제출이 아니라 현장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정기 제출 의무와 내부 권한 관리 기록 정비 부담이 생겨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자 중심 점검 외에 추가 보고·관리 체계를 챙겨야 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자료를 받아 실태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늘어요.
플랫폼·전자상거래 기업: 많은 실무 인력의 권한을 더 정교하게 관리해야 해요.
개인정보를 맡긴 이용자: 권한 관리가 더 투명해지면 정보 보호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어떤 규모의 사업자가 정기 제출 의무 대상이 될지는 대통령령 설계가 중요해요.
제출 항목이 지나치게 넓어지면 행정 부담만 커지고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서류상 권한 관리와 실제 권한 운영이 다를 수 있어서, 제출 자료의 검증 방식이 중요해요.
거짓 제출에 대한 과태료가 실제로 억지력을 가지려면 적발과 처분이 꾸준해야 해요.
개인정보처리자마다 시스템 구조가 달라서, 일률적 서식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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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준석 등 10인

김상훈 김승수 박충권 유의동 임종득 최은석 최형두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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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 책임자 중심으로 이를 점검하도록 하는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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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중심의 새 의무

2) 접근권한 관리 현황 제출

3) 책임자 점검의 보완

4) 거짓 제출에 대한 제재

5) 사전 예방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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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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