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상한을 상향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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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상한을 상향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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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상한 상향(일반 위반):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상한을 3% → 4%로 상향합니다. 일반적인 법 위반 전반에 적용되어 기업의 준법 압력을 높입니다.

2. 해킹·대규모 유출 가중 과징금 신설: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한을 둡니다. 대형 사고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로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3. 차등형 과징금 체계 명문화(제64조의2): 제64조의2를 개정하여 일반 위반과 해킹 등 유출 사고를 구분해 각각 다른 상한을 적용하는 차등 부과 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4. 기업의 보호조치·투자 유도 강화: 과징금 상한 상향과 가중처벌 도입을 통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관리 소홀 사례를 줄이고 내부 통제와 보안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결국, 이 개정안은 강화된 과징금 체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과 보호투자를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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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발의자 명단

이훈기 등 11인

김문수

김

윤

박용갑

박

정

박지원 박해철 오세희 이병진 이주희 이훈기 조계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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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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