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반복적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회사의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로봇 청소기, 지문ㆍ안면인식 도어락,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이 국민 일상 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러한 제품에 개인정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절차 투명화 및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화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법원이 배상한도 내에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이 엄격하여 손해배...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익명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등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활용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임.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이 엄격하...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5배로 늘리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 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청문회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후 사고 추적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태정보도 개인정보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확대 법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강화 및 공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암호화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주체의 권리 고지 절차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생체정보 처리 규정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병역사항을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수집요건 완화 및 특례 삭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불명시 개인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파일링 개념 규정 및 알 권리 보장 법안

영상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나 신고 가능하도록 권리 강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 대상 특정이 불가능하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예방 및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사항을 흠결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요건 완화 및 특례 삭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의무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익명처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사적 이용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침해신고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으로 권리 보장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그러나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ㆍ매출 800억원 초과 구간의 기업도 보험 최소 가입 한도가 10억원...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 통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출력·인쇄물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처리가능 업무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정보 공개 위험성 고지 의무 강화 및 제재 기능 개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에게도 유출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 기한 단축 및 제재 강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제64조의2제1항).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개인정보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디지털 환경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등 정보주체의 피해...

생체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유출에 따른 실질적 손해배상,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개인정보 영향평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파산 시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징금 부과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규정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번호 처리제한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