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처리 제한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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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처리 제한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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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주민번호 처리 제한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임

2. 제재 수준의 불균형 해소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해서도 다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재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함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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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10인

김병욱(민주)

권명호 권성동 김미애 김석기 박형수 유경준 윤한홍 장동혁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반복적으로...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5인

인공지능 회사의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기한 통일 및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20인

국내 대리인 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 책임자 중심으로 이를 점검하도록 하는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ㆍ폐기 등의 조사 방해 행...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로봇 청소기, 지문ㆍ안면인식 도어락,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이 국민 일상 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러한 제품에 개인정보...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전”이라 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취급자의 목적 외 이용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2인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절차 투명화 및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화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법원이 배상한도 내에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이 엄격하여 손해배...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의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1인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3인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요한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유상 제공 고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최근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전환과 인공지능ㆍ빅데이터 기술의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 방식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 침해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익명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3인

범죄 등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활용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상향 및 의무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지난해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3,370만 건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금융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기업의...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3인

무소속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등이 된 시점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6인

최근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임.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이 엄격하...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5배로 늘리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등10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 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2인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등10인

국회 청문회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인공지능을 적용한 의료AI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보건의료 데이터는 이러한 산업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유출 후 사고 추적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한 명확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2인

행태정보도 개인정보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등11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강화 및 공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국방송공사의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다량 보유 기업 대상 개인정보 보호인증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개인정보침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안면인식정보처리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암호화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생체식별정보 정의 및 처리 제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11인

정보주체의 권리 고지 절차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민규의원 등 10인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일정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등 제한된 조건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생체정보 처리 규정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9인

병역사항을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1인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수집요건 완화 및 특례 삭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0인

자료제출 거부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소재불명시 개인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6인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해외사업자 국내법인을 국내대리인 지정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등11인

프로파일링 개념 규정 및 알 권리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영상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누구나 신고 가능하도록 권리 강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 대상 특정이 불가능하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0인

범죄예방 및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유상제공시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상제공 고지 의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등10인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 가중처벌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사항을 흠결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 그를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원화 및 자율규제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3인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등10인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수집요건 완화 및 특례 삭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0인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의무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0인

생체식별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등14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익명처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의 개인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및 거부권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사적 이용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개인정보침해신고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으로 권리 보장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21인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그러나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ㆍ매출 800억원 초과 구간의 기업도 보험 최소 가입 한도가 10억원...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 통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출력·인쇄물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등13인

주민등록번호 처리가능 업무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민감정보 공개 위험성 고지 의무 강화 및 제재 기능 개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에게도 유출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2인

자료 제출 기한 단축 및 제재 강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이행강제금 도입 및 국외 이전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제64조의2제1항).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1인

유전자 및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개인정보취급자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등10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디지털 환경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등 정보주체의 피해...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6인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개인정보 유출 시 배상 안내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생체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등 디지털 전문가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유출에 따른 실질적 손해배상,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폐업·파산 시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징금 부과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국내 법인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2인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규정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범죄·사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5인

주민번호 처리제한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취약계층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6인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가중처벌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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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주민번호 처리 제한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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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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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5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2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1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박재호의원 등 14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송갑석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허숙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우영의원 등 16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9인

안규백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