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8-29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지급 요건 완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발동 기준을 기존 ‘2회 이상 지체’에서 ‘1회 이상 지체’로 낮춥니다.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요청하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가 보다 신속히 작동합니다.

2. 하수급인 보호 시점 앞당김: 종전에는 ‘2회 지체’가 성립될 즈음 제3자가 채권에 권리를 행사해 직접지급의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회 지체 시 직접지급 요청’이 가능해져 제3자 권리행사 이전 단계에서 하수급인을 보호합니다.

3. 연쇄부도 및 PF 리스크 대응: 최근 건설사 유동성 위기(예: 태영건설 24위 워크아웃, 신동아건설 58위 법정관리)로 하도급대금 미지급·연쇄부도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기 직접지급을 통해 자금흐름을 안정화하고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합니다.

4. 발주자 의무의 명확화 및 분쟁 예방: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1회 지체 + 하수급인 요청’만으로 발생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적용 문턱을 낮춰 이행 지연·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현장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의 조기 직접지급을 가능하게 해 하수급인의 권익과 공사현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5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복기왕 의원

발의자 명단

복기왕 등 10인

강준현 김기표 김현정 남인순 민병덕 박용갑 복기왕 염태영 이인영 정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29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복기왕 의원

복기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