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촉진 및 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을 의무화하여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있음.

건설공제조합 운영 투명성ᆞ전문성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대여대금 전자지급 의무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 공사에도 전자대금 지급 의무화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 가능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등에는 그 부분에...

중ᆞ소규모 공공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가입 의무화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발주자의 책무 확인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전산화 위한 법안

소규모 전문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수주 제한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제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더욱이 통...

건설업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명예지도원 도입 법안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능력 평가 위탁기관 일원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유도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시공으로 5명이상 사망시 건설업 등록말소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 명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자재 탄소발자국 표기 의무화 법안으로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간접공사비 명시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재하도급시 영업정지처분만 가능케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 건설근로자 고용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관계 평가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말소 요청에 따른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자재 대금 체불 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한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ㆍ부동산 분쟁 통합 조정을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제조합의 심의와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전문 공사 영역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찰비리 삼진아웃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우선효력과 소멸된 수급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무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불법하도급ㆍ임금체불ㆍ산업재해ㆍ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ㆍ과태료ㆍ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탄소저감 건설자재 사용장려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알선 근로자 고용 금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 변경을 보장하고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여 하수급인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 입찰담합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을 개방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건설이 수주는 받지만 시공을 하지 않고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넘김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통계...

민간 건설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을 초래하여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임금체불 방지 대책 중 하나인...

건설기술인 미배치시 건설사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ㆍ대금 체불문제는 매우 고질적인 문제로 지난 2024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4,78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 체불액의 23.4%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