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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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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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중요한 구조 부분에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시설물의 중요한 구조 부분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불법하도급을 지속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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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9인

권영진 김상훈 서범수 유용원 윤영석 이달희 이종배 조배숙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문진석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4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1인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촉진 및 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1인

2021년 건설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집중 현상이 발생하며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급격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을 의무화하여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건설공제조합 운영 투명성ᆞ전문성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전자지급 의무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비주택 PF대출 보증 지원 확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민간건설 공사에도 전자대금 지급 의무화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발생 시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 가능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 시행사 대상 PF대출 보증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건설현장에서는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고착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가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중간에서 삭감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의 가치에 상응하는...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등에는 그 부분에...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중ᆞ소규모 공공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가입 의무화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건설사업 내 준법감시인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공공기관 발주자의 책무 확인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전산화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1인

불법하도급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벌과 배상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소규모 전문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수주 제한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3인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제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더욱이 통...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건설업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명예지도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최근 건설 현장에서 카고크레인 등은 실질적인 건설공사의 핵심 장비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접수

김성원의원 등 10인

시공능력 평가 위탁기관 일원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하도급계약 변경 시 지급보증서 추가 교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불법하도급 차단과 처벌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유도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남북간 건설산업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5인

무소속

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의무화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부실시공으로 5명이상 사망시 건설업 등록말소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 명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등12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건설자재 탄소발자국 표기 의무화 법안으로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민간공사 계약금액 변동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건설간접공사비 명시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불법 재하도급시 영업정지처분만 가능케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불법적 건설근로자 고용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8인

현행법은 2018년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여 건설사업자가 일정 시공능력을 확보한 경우 등록 업종에 상관없이 상호 간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한 바 있음.

접수

김희정의원 등 12인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범위 조정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상생협력관계 평가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1인

건설공사 발주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희국의원 등 13인

건설현장 공정성 확보 및 불법행위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말소 요청에 따른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시설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임금 자재 대금 체불 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한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건설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건설ㆍ부동산 분쟁 통합 조정을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20인

입찰비리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건설공제조합의 심의와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4인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공공기관 출자 법인 건설공사 하도급 보호 강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6인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민간건설공사 대금 지급절차 개선 및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종합-전문 공사 영역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입찰비리 삼진아웃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 진출 제한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2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우선효력과 소멸된 수급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무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건설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불법하도급ㆍ임금체불ㆍ산업재해ㆍ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ㆍ과태료ㆍ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하수급인 하자담보책임 명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희국의원 등 15인

불법하도급 방지 및 처벌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탄소저감 건설자재 사용장려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무등록 알선 근로자 고용 금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 변경을 보장하고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여 하수급인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건설산업 입찰담합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건설공사 하자 담보책임 기간 명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관급공사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의무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건설분쟁 조정 효율화를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건설 현장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약자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등12인

무소속

현재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을 개방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건설이 수주는 받지만 시공을 하지 않고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넘김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통계...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민간 건설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퇴직공제부금 적용 기준을 총공사금액으로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4인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부실시공시 강력처벌 및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을 초래하여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임금체불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수급인의 회생절차 신청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공공계약 시 직불시스템 사용시 지급보증서 발급면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건설기술인 미배치시 건설사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건설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2인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진성준의원등17인

건설업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ㆍ대금 체불문제는 매우 고질적인 문제로 지난 2024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4,78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 체불액의 23.4%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6인

건설공사도급계약 시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 명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7인

무소속

건설 공제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ㆍ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재생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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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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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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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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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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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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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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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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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