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8-19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 제한 기준 추가:

-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는 제도가 있으나, 해당 평가의 활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공시를 통해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평가제도의 활용도 증대:

-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 이로 인해 발주자가 더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 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추구:

- 평가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5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홍철 의원

발의자 명단

민홍철 등 9인

문대림 양문석 양부남 염태영 윤종군 이원택 이재정 정준호 조계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8-19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