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공사 영역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종합-전문 공사 영역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5-22

종합-전문 공사 영역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사이의 시장 진출 영역이 개방됨에 따라 생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전문건설업이 경험하는 종합공사 시장 접근 제한을 완화하여 두 분야 간의 상호경쟁을 공정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2. 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사업의 특성에 맞게 해당 사업영역을 담당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자의 전문영역 내에서 더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3.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간 위임 규정' 같이 건설산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는 작은 규모의 전문업체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산업 내에서의 전문성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영세업체를 보호하여 건설산업 전체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질적 성장을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국내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허종식 의원

발의자 명단

허종식 등 10인

김윤덕 민홍철 송재호 신동근 윤준병 장철민 정춘숙 최인호

김용판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5-22

종합-전문 공사 영역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