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를 맡았던 업체는 그 사업에 대한 영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며, 이후 5년 동안 새로운 등록이 금지됩니다.
2.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영업정지나 높은 벌금을 한 번 먹고 나서, 5년 이내에 또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면, 이번에도 영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고, 3년 동안 새로운 등록을 금지합니다.
3.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규정을 만듭니다.
4.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해 피해 보상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시공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엄격히 하고,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한 벌칙을 적용하여 건설 산업 전반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촉진 및 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건설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집중 현상이 발생하며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급격히...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을 의무화하여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있음.
건설공제조합 운영 투명성ᆞ전문성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대여대금 전자지급 의무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PF대출 보증 지원 확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 공사에도 전자대금 지급 의무화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 가능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 시행사 대상 PF대출 보증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는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고착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가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중간에서 삭감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의 가치에 상응하는...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등에는 그 부분에...
중ᆞ소규모 공공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가입 의무화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 내 준법감시인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발주자의 책무 확인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전산화 위한 법안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벌과 배상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전문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수주 제한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제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더욱이 통...
건설업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명예지도원 도입 법안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능력 평가 위탁기관 일원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 변경 시 지급보증서 추가 교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차단과 처벌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유도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간 건설산업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의무화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시공으로 5명이상 사망시 건설업 등록말소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 명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자재 탄소발자국 표기 의무화 법안으로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사 계약금액 변동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간접공사비 명시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재하도급시 영업정지처분만 가능케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 건설근로자 고용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범위 조정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관계 평가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발주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공정성 확보 및 불법행위 금지법안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말소 요청에 따른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자재 대금 체불 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한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ㆍ부동산 분쟁 통합 조정을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찰비리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출자 법인 건설공사 하도급 보호 강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공사 대금 지급절차 개선 및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전문 공사 영역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찰비리 삼진아웃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 진출 제한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불법하도급ㆍ임금체불ㆍ산업재해ㆍ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ㆍ과태료ㆍ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수급인 하자담보책임 명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방지 및 처벌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저감 건설자재 사용장려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알선 근로자 고용 금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 입찰담합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하자 담보책임 기간 명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급공사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의무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분쟁 조정 효율화를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현장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약자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을 개방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건설이 수주는 받지만 시공을 하지 않고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넘김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통계...
민간 건설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제부금 적용 기준을 총공사금액으로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을 초래하여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임금체불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수급인의 회생절차 신청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계약 시 직불시스템 사용시 지급보증서 발급면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인 미배치시 건설사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ㆍ대금 체불문제는 매우 고질적인 문제로 지난 2024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4,78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 체불액의 23.4%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건설공사도급계약 시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 명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공제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