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유기구제비용 압류 금지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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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유기구제비용 압류 금지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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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선원의 유기구제비용 압류 금지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2.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을 받기 위한 전용 계좌를 신설하고, 이 전용 계좌에서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원들이 받는 재정적 지원이 압류되지 않고, 온전히 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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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발의자 명단

어기구 등 12인

박균택 박지원 박희승 소병훈 송옥주 어기구 오세희 이개호 임호선 주철현

김재원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38표

조국혁신당

12표

진보당

3표

개혁신당

2표

기본소득당

1표

사회민주당

1표

무

무소속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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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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