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장기승선 유도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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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장기승선 유도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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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선원의 장기승선 유도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원퇴직연금'과 '선원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여 선원들의 노후 보장을 강화합니다.

2. 선박소유자는 선원 노동조합이나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선원이 퇴직할 때 선원퇴직연금과 함께 장려금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정부는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내에서 기금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 선원퇴직연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선박소유자와 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승선을 유도하고, 선원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선원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원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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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하영제 등 9인

강기윤 김용판 박대수 박덕흠 성일종 윤영석 최영희 최춘식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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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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