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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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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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규정의 적용 범위를 기존의 선박소유자에서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으로 확장합니다.

2. 위반 시 부과하는 처벌을 기존의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분증 대리 보관으로 인한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방지하여 외국인 선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존에 낮은 처벌 수준으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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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윤미향 등 11인

김승남 소병훈 송옥주 위성곤 정성호 정태호 주철현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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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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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어기구의원 등 12인

선원의 재요양 보장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선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성 감염병 용어 변경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등11인

현행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1인

선원 소득증대 및 안정적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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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어기구의원 등 11인

양육의무 불이행시 선원 재해보상금 지급 제한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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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41인

선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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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의원 등 10인

유족에게 실제 장례비 지급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어기구의원 등 10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최근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결과, 위험수역에서의 항로 이탈, 항행주의 의무 소홀, 휴대전화 사용 등 기본적인 안전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 법령상 ‘좁은 수로...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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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성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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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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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상으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강화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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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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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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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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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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