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원정책기본계획에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2. 선원 및 선원을 관리하는 자에 대한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을 시행합니다.
3. 선원ㆍ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체에 대한 선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선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어려운 한자식 용어 정비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의무 불이행시 선원 재해보상금 지급 제한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유기구제비용 압류 금지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재요양 보장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성 감염병 용어 변경
현행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선원 소득증대 및 안정적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의무 불이행시 선원 재해보상금 지급 제한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유족에게 실제 장례비 지급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
최근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결과, 위험수역에서의 항로 이탈, 항행주의 의무 소홀, 휴대전화 사용 등 기본적인 안전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 법령상 ‘좁은 수로...
임신 여성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선원제도 법제화를 통한 선원인력 수급 안정화 도모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사망시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퇴직연금 제도 개발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선원 권리보장 및 재해선원 상병보상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체불임금 범위 확대 및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인력 관리 업무 수탁 대행 신고 수리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시간외근로수당 보장 및 선원근로감독관 처벌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장기승선 유도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으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강화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재요양 보장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여성선원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날 제정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