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여성선원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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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여성선원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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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임신여성선원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게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을 시간을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1항).

이 법률개정안은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한 시간을 제공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임신 중인 여성선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선원법에도 적용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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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철민 등 11인

고영인 김민철 도종환 맹성규 박성준 서삼석 오영환 윤후덕 이병훈 이정문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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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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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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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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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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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어기구의원 등 10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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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2인

최근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결과, 위험수역에서의 항로 이탈, 항행주의 의무 소홀, 휴대전화 사용 등 기본적인 안전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 법령상 ‘좁은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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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성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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