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체불임금 범위 확대 및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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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체불임금 범위 확대 및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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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선원 체불임금 범위 확대 및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1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에도 선원이 받아야 할 급여(임금)의 마지막 3개월 치를 체불임금(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를 보장합니다.

2. 선원이 원할 경우, 체불임금을 선원 본인 이름으로 된 특정 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선원이 체불된 돈을 받는 과정을 더 쉽고 명확하게 합니다.

3. 선원이 받아야 할 체불임금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은행에서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선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원이 퇴직하거나 회사가 파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지급을 포함해 선원의 임금보장을 개선하고, 체불임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원들이 체불된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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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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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윤미향 등 10인

강민정 김승남 김주영 김홍걸 민형배 송옥주 신정훈 한정애

강은미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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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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