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합니다.
2. 재해 선원에 대한 상병보상을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개선합니다.
3. 사망한 선원에 대한 수장 대신 시신 인도의무를 반영하여 예우를 제공합니다.
4. 국적선원들의 현황파악과 비상연락망 구축을 위해 해외취업선원신고제를 도입합니다.
5. 임금채권 보장보험 관리를 위한 행정조사 권한을 반영합니다.
6. 선원수첩 발급 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사유를 명시하고 추가적인 개정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7. 여성 선원에게 생리휴가 이용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8. 선원관리사업자의 선원관리업무에 대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원안의 취지는 외국인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해 선원의 보상을 개선하여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 선원과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고 선원들의 현황파악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선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운항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어려운 한자식 용어 정비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의무 불이행시 선원 재해보상금 지급 제한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유기구제비용 압류 금지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재요양 보장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성 감염병 용어 변경
현행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선원 소득증대 및 안정적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의무 불이행시 선원 재해보상금 지급 제한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유족에게 실제 장례비 지급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
최근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결과, 위험수역에서의 항로 이탈, 항행주의 의무 소홀, 휴대전화 사용 등 기본적인 안전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 법령상 ‘좁은 수로...
임신 여성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선원제도 법제화를 통한 선원인력 수급 안정화 도모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사망시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퇴직연금 제도 개발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체불임금 범위 확대 및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인력 관리 업무 수탁 대행 신고 수리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시간외근로수당 보장 및 선원근로감독관 처벌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장기승선 유도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으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강화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재요양 보장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여성선원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날 제정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