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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인력 관리 업무 수탁 대행 신고 수리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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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선원 인력 관리 업무 수탁 대행 신고 수리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탁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해양항만관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생활과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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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9인

강병원 기동민 김민철 김수흥 문진석 안호영 이용빈 인재근 임종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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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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