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시간외근로수당 보장 및 선원근로감독관 처벌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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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시간외근로수당 보장 및 선원근로감독관 처벌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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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선원 시간외근로수당 보장 및 선원근로감독관 처벌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등12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선박소유자가 주당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해 선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주던 것을,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로써 선원이 시간외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유급휴가를 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선원들이 모든 휴가를 다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간외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선원근로감독관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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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남 등 11인

강민정 김성주 민병덕 박홍근 신정훈 위성곤 이상헌 정청래 주철현 최종윤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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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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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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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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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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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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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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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2인

최근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결과, 위험수역에서의 항로 이탈, 항행주의 의무 소홀, 휴대전화 사용 등 기본적인 안전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 법령상 ‘좁은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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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으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강화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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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4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36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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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