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근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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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근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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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선원의 근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원의 근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만약 해고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발생했을 때, 해당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해고된 선원에 대한 우선 재고용 규정을 도입하여 선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3. 선원의 근로계약 해지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선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선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선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산업에서 일하는 이들의 근로 환경이 보다 안정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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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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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윤미향 등 10인

강민정 김승남 김주영 김홍걸 민형배 송옥주 신정훈 한정애

강은미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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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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