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성 감염병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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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성 감염병 용어 변경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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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성 감염병 용어 변경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현대적인 표현인 '전염성을 가진 감염병'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이 변경은 전염병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인 '감염병'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법률 용어가 다른 관련 법규와의 정합성을 가지고 현재의 의학적 개념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임.

이 법안의 취지는 법적 용어를 최신의 의학적 이해와 국내외 관련 법체계에 맞추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사망 사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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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발의자 명단

임병헌 등 10인

강기윤 구자근 김상훈 김석기 김영선 김예지 김용판 김희국 류성걸 정우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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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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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선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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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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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1인

양육의무 불이행시 선원 재해보상금 지급 제한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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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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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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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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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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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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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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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상으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강화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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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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