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안전 점검 의무화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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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안전 점검 의무화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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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청소년복지시설 안전 점검 의무화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의무 부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수시 안전점검도 실시해야 합니다.

2. 안전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청소년복지시설이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안전관리 강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의무를 명확히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통해 강제력을 부여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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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연희 등 17인

김성환 김윤덕 김준혁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박

정

박홍배 서미화 이병진 임오경 정성호 정준호 한민수 허종식 홍기원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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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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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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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3인

임미애의원 등 2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주희의원 등 14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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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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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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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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