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및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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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및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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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가족돌봄 및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 및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법적 정의 신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소년, 그리고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채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여 법적 보호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2. 실태조사 범위를 통한 체계적 현황 파악: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항목에 이들을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던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생활 실태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맞춤형 지원 정책의 적용 대상 확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및 그 가족에게 교육, 상담, 특별지원 등 기존의 위기청소년 지원 시스템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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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13인

강선우 강준현

김

윤

김윤덕 서미화 서삼석 윤호중 이재관 정준호 한병도 한정애

허

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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