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쉼터 입소동의권 부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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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쉼터 입소동의권 부여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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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쉼터 입소동의권 부여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소년쉼터에 입소를 희망하는 가출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의 경우는 예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법률상으로는 청소년의 쉼터 입소권한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판단 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청소년이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장 72시간까지 쉼터에서 보호할 수 있지만, 이후의 입소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피해자로서 쉼터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쉼터 입소 동의권을 부여하여, 주거 대안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보호 장소를 마련하고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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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출 등 9인

권영세 김상훈 김성원 박성민 박성중 서병수 엄태영 이명수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 신설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가정 밖 청소년 주거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3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 내 폭력ㆍ학대ㆍ가정해체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7인

위기청소년의 발생요인과 조기발굴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청소년부모 가정에 부모교육등 실시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청소년부모 실태 조사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기청소년 심리적 긴급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모든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청소년부모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입소절차 마련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기가정 청소년가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구체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최근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심리적ㆍ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두거나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청소년은 아무런 도움 없이 방치될 경우 성인이 되어도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20인

청소년 복지시설 내 비밀누설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청소년전화 1388’ 등 청...

접수

이주희의원 등 14인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이주배경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청소년 쉼터 이용 동의권 부여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가출청소년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청소년부모 복지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4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가정 밖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관리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청소년상담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수용자 자녀를 위기청소년에 포함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3인

청소년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1인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1인

2021년 법 개정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자립의 필수 조건인 주거 문제와 전입신고 장벽이 해소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

접수

조계원의원 등 12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 강화 및 보호자 연락 예외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안전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생리용품은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 청소년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임. 그런데 현재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로서 청소년과...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건강을 권리의 관점에서 보장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

접수

전진숙의원 등 13인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청소년 신상공개 금지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3인

청소년부모 가정심리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명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0인

청소년부모 복지강화 및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 후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자립지원을 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31인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1인

위기청소년 복지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3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의무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6인

청소년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접근 보장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8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복지부와 협의 의무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청소년복지시설 보호종료 나이 연장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청소년 상담 종사자의 청소년 인적사항ㆍ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정신건강 시설 연계 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모바일 청소년증 도입 및 부정사용 방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1인

위기청소년 무료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비용 현실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가족돌봄 및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청소년복지시설 안전 점검 의무화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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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3인

정점식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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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임미애의원 등 2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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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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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홍익표의원등11인

이원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3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달곤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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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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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2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