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 불분명한 수용 대상자를 인상 등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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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 불분명한 수용 대상자를 인상 등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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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성명이 불분명한 수용 대상자를 인상 등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불명자의 수용 근거 마련: 수용 대상자의 성명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등 외형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교정시설에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법 집행의 공백 및 지연 방지: 성명 보완 등을 이유로 감치 집행이 정지되는 사례를 막고, 수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에 대해 중단 없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과의 법적 일관성 확보: 피고인의 성명이 불분명할 때 인상이나 체격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75조의 취지를 수용 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높였습니다.

4. 신원 특정을 위한 사후 관리 강화: 성명이 불분명한 상태로 수용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하여 수용자 관리의 엄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 집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수용 절차의 실효성과 사법 정의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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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발의자 명단

황명선 등 12인

김남희 김동아 민병덕

박

정

박정현 박홍배 서영석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염태영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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