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가석방 시 피해자 의견 청취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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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가석방 시 피해자 의견 청취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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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흉악범 가석방 시 피해자 의견 청취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석방 심사 전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 수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형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2. 절대적 종신형 도입: 현행법에서는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에게 절대적 종신형을 적용하여 가석방 없이 복역하도록 합니다.

3. 기타 사항: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권리 보장,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의결 요건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며, 무기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에게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여 복역 중인 가해자의 석방을 예방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와 유족에게 더 나은 보호와 정의를 제공하고, 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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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발의자 명단

최기상 등 10인

기동민 양경숙 양이원영 윤영덕 이동주 임호선

허

영

홍정민

무소속

김진표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교도관 대상 폭행ㆍ폭언ㆍ모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일부 시설에서는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교도관이 직...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포함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성명 등이 불분명한 감치대상자의 즉시 수용 및 신원 확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교정시설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2인

수용자 자녀의 교정시설 내 양육지원 확대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영장 불응 시 강제력 행사 규정 신설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애인수용자의 생활 편의 제공 및 적절한 처우 보장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2인

수용자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음란 폭력 마약 등 선정적 내용 신문 구독 제한 법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2인

미결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재심청구 등 사건대리 변호사 접견장소 법률규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1인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미성년 자녀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교정시설 수용자 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법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애인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수용자 자녀 지원 및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신입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은 교정시설의 장이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신입자를 수용하는 경우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잘못된 수...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미성년 자녀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 수용자에게 음란신문 제한하는 법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감치 명령 수용자에 대한 조사 절차 생략 및 우선 수용을 통해 법정 질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가석방심사위원회 확대 및 상임위원 설치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수용자의 교화를 위한 구독물 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을 수용시설 내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음.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제한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수용자 조사 원칙 개선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성명이 불분명한 수용 대상자를 인상 등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2인

수용자자녀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용자의 동의 없이도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통보할 수 있게 하여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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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재정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