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불응 시 강제력 행사 규정 신설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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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불응 시 강제력 행사 규정 신설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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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영장 불응 시 강제력 행사 규정 신설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력 행사 사유 추가: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한 등의 기존 사유 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 것입니다.

2. 수사 지연 방지: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조사실 이송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법적 공백 해소: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법적 공백이 발생했던 사례를 근거로, 이러한 상황에서 교도관의 대응 권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구속 상태에서의 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의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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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문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문수 등 9인

김문수 문정복 양부남 이개호 이성윤 정준호 조계원 진선미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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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교도관 대상 폭행ㆍ폭언ㆍ모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일부 시설에서는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교도관이 직...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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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포함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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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교정시설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2인

수용자 자녀의 교정시설 내 양육지원 확대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장애인수용자의 생활 편의 제공 및 적절한 처우 보장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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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2인

수용자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음란 폭력 마약 등 선정적 내용 신문 구독 제한 법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2인

미결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재심청구 등 사건대리 변호사 접견장소 법률규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1인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미성년 자녀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교정시설 수용자 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법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애인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흉악범 가석방 시 피해자 의견 청취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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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수용자 자녀 지원 및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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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4인

신입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은 교정시설의 장이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신입자를 수용하는 경우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잘못된 수...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미성년 자녀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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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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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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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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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제한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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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1인

수용자 조사 원칙 개선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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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성명이 불분명한 수용 대상자를 인상 등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2인

수용자자녀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용자의 동의 없이도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통보할 수 있게 하여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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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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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재정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