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등이 불분명한 감치대상자의 즉시 수용 및 신원 확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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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등이 불분명한 감치대상자의 즉시 수용 및 신원 확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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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성명 등이 불분명한 감치대상자의 즉시 수용 및 신원 확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불분명 시 수용 지연 문제 해결: 현재는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할 경우 교정시설 수용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신분을 숨기고 감치 집행을 면탈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외모와 특징을 통한 수용 근거 신설: 법정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대상자의 성명을 모르는 경우에도 인상, 체격, 용모, 성별 등 특정 가능한 사항으로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교정시설에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신원 확인을 위한 후속 조치 의무화: 잘못된 수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원이 불분명한 상태로 수용한 이후에는 즉시 지문조회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정확한 신원 확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 법정질서 유지 및 감치제도의 실효성 제고: 인적 사항 묵비를 통해 감치를 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엄정한 법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감치대상자가 신분을 숨겨 집행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인원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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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발의자 명단

유동수 등 10인

강준현 김남근 김현정 박민규 박선원

박

정

유동수 이강일 이인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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