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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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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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교정시설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2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에 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제10호).

2. 법무부장관의 대항력보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응 및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대항력 보고를 의무화함(안 제5조의4).

3. 형의 집행 중인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이 법률개정안은 교정시설의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고, 적절한 방역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 내의 감염병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수용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고, 전반적인 교정환경의 개선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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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11인

박상혁 박성준 서영교 신동근 오영환 유정주 이병훈 이상헌 이정문 장철민 최기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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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포함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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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수용자 자녀의 교정시설 내 양육지원 확대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영장 불응 시 강제력 행사 규정 신설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애인수용자의 생활 편의 제공 및 적절한 처우 보장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2인

수용자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음란 폭력 마약 등 선정적 내용 신문 구독 제한 법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2인

미결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재심청구 등 사건대리 변호사 접견장소 법률규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1인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미성년 자녀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교정시설 수용자 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법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애인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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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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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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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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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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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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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제한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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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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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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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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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재정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