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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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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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범죄피해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치 및 현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각급 검찰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검찰청사를 무상으로 사용 중입니다.

2. 법률적 문제: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위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검찰청사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할 경우, 범죄피해자 직접 지원금이 감소하고 지원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조항(안 제35조의2)을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법률개정안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현재처럼 검찰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보호를 지속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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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발의자 명단

곽규택 등 11인

박준태 백종헌 송석준 유상범 이헌승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배숙 조승환 주진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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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곽규택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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