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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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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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만을 '구조대상 범죄피해자'로 정의했습니다.

2. 그런데 최근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와 같은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산범죄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이 법안은 재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구조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상 손해를 입고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산범죄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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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9인

강준현 권칠승 김승원 박정현 윤준병 윤호중 이병진 이학영 정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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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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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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