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피해자까지 보호대상 확대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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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피해자까지 보호대상 확대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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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재산범죄 피해자까지 보호대상 확대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범죄피해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위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심각한 재산 손실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범죄로부터의 보호가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 프랑스 등 해외 제도를 참고하여,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제정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정훈 의원 등이 제안한 개정안은 국가가 피해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방향으로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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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훈 등 9인

박용진 이상헌 장철민

김예지 이종성 조수진 최승재 최형두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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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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