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범죄피해자에게도 구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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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범죄피해자에게도 구조금 지급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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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범죄피해자에게도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래 외교관이나 그 가족 등이 외교 면제로 인해 제대로된 처벌이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됨.

2. 범죄피해 구조금 대상에 외교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이 한국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추가됨.

3. 사망, 장해, 중상해 또는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구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새로운 조항이 법률에 신설됨.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교면제를 이유로 형사재판의 관할권에서 벗어난 외국인에 의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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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발의자 명단

김경협 등 9인

김주영 박홍근 윤준병 윤호중 이수진 이용선 정일영 한준호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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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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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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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범죄피해자에게도 구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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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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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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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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