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사 무상사용 허용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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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사 무상사용 허용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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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사 무상사용 허용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장차 검찰청사 사용료 지급 또는 사무실 이외 이전이 이루지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 감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센터의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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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주혜 의원

발의자 명단

전주혜 등 9인

우신구 유경준 유상범 윤창현 이명수 이태규 정경희 조수진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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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전주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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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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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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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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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