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게 분할 구조금 지급 허용 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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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게 분할 구조금 지급 허용 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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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범죄피해자에게 분할 구조금 지급 허용 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금 지급 제한 완화: 외국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제한을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구조대상에 추가합니다.

2.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 구조피해자나 유족 중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범죄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고, 구조금 지급에 있어서 제한적인 점을 완화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에 대한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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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1인

김병욱(국힘)김영식 김용판 김정재 김형동 양금희 정운천 지성호 한무경 허은아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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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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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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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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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게 분할 구조금 지급 허용 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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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서일준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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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