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입증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지급 기간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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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입증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지급 기간 연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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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범죄피해 입증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지급 기간 연장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범죄 피해 발생 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받기 위한 신청이 불가능한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범죄 피해 발생 후 10년이 지난 뒤에도 증거가 발견되거나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후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구체적으로, 범죄 피해 발생 후 10년이 지나서도 DNA 증거 등으로 범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불공정하게 제한되어 있던 구조금 신청 기간을 늘리고, 피해자들이 더욱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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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태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태영호 등 11인

강기윤 김정재 김희곤 송석준 윤한홍 이명수 이종배 정희용 조경태 최승재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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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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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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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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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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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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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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