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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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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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범죄피해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10킬로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며, 해당 조치 기간은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절차 외에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과 보호시설에서 법적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복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보호받는 것 이외에도 다른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적극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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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황보승희 등 9인

김병욱(국힘)박성중 안병길 양금희 이주환 전봉민 조해진 추경호 하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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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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