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확대 및 구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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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확대 및 구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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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사회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확대 및 구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2. 경찰서장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함

3.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의 경우, 구조금 신청의 소멸시효를 24세 이하 청소년이 될 때까지 적용하지 않음

4.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경우 긴급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구조금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함

5. 중상해를 입은 아동 범죄피해자의 경우, 18세까지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이 법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구조금 신청 과정의 신속성을 개선하며, 사회적으로 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목표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회복을 도모하고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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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11인

김민기 김민석 김승남 김승원 맹성규 박성준 송기헌 안규백 조오섭

이은주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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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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